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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토론]전국 지회 제명자 중 상표도용에 따른 지적재산권침해 처리

  • 운영자
  • 조회 564
  • 전가족
  • 2007.04.30 16:19
21세기는 캐릭터와 심벌의 세상이라고 할까요...
문화가 발달 할수록 상형화된 캐릭터와 심벌은 그 기업과 조직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화 매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LG와 GS가 갈라서면서 GS가 새로운 심벌을 만들어 투자한 금액이 공식적으로 60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 중소기업과 심벌이 유사하여 GS(중소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함)에서는 이 중소기업의 심벌을 사들이기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가장 21세기 문화를 대표하는 새로운 코드로 심벌과 캐릭터가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위에서는 2002년 향 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캐릭터와 최고위 심벌 등 총 42가지(KUTM 포함)를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코드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는 취지이었으며 동문도장의 경쟁력을 위한 제한적, 한시적 활용을 위한 것 이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FTA로 인해 지적재산권과 상표에 대한 디자인 영역이 확대되며 법적인 부분 역시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주 금요일 발생한 우리와 상관없는 업체가 우리 캐릭터와 심벌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2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한 곳은 우리와 상관도 없는 도장에 제공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위 와 같이 재발방지 각서 그리고 전국도장에 DM을 발송하여 이 사실을 알리는 사과문을 발송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아 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와 심벌은 향후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데 핵심코드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인쇄소, 용품점, 자수, 라염 업체들을 주로 조사대상으로 삼아 적발 시 적절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최고위를 수료한 사람들 중 각 지회에서 제명된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는 가능하면 각 지회에 일임하여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3개 지회에서 제명자가 올라 왔습니다. 현재 각 지회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 제거를 통보하고 조치를 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지원실에서는 지회 탈퇴나 제명은 가족이기를 거부한 만큼 동문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런 관장들의 문제는 현 지역에서 주변 동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지적 선물마케팅, 수강료 인하, 해당 동문으로 인해 주변동문의 이미지 실추 등 고려대최고위동문도장의 이미지를 파괴시키고 있거나 시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건전하고 교육적인 우리 동문도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 적으로는 전국동문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고위 기획지원실에서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 판단하여 여러 동문 및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지회 제명된 관장으로 지회 자체적으로 조치를 통고한 사람은
광주 3명, 전북 4명, 경기 중부 1명으로 총 8명으로 사전 승인과 허가 없이 최고위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며 지회 회칙에 따라 탈퇴나 제명 시 모든 것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로 현재 지회의 통고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최고위에서는 최종 조치로 이들에 대해 현재 AIP법률사무소에 정식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로 모든 법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맡아 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1. 현 사용 중인 간판,차량,썬팅 등 자진제거 마지막 기회 제공.
2. 상표도용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 후 강제철거.(법적인 모든 비용 당사자 부담)
3. 철거 후 손해배상(3,000만원) 청구.


3가지로 요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과 법적인 조치를 위해 약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 선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되는 사람은 토론자격이 없는 만큼 댓글 시 삭제함]

이 번 토론은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만큼 무기명이 보장된 사이버 포도청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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