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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건 공지

  • 운영자
  • 조회 542
  • 공지
  • 2007.05.17 19:28
위는 이 번에 적발된 킴스코 헬프아이 가 학교로 보내온 사과문입니다.
또한 이 번에 같이 적발된 에스프라이드는 재발방지 각서와 전국 태권도장에 사과문을 7000건 발송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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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들에게 의견을 수렴(사이버포도청 참고)하기 위해 올린 지회 제명자에 대한 결과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동문들께서 올려주신 의견과 여러동문들의 생각(유선)을 종합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에게 경고장과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제3안으로 처리)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도장현실을 고려함과 인간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능하면 자진철거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해도 가족이 됨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선택했다면 그 동안 고려대최고위 출신으로 누린 혜택을 당연히 자신이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전국동문도장의 이미지가 실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명등 기타 부분의 해당자는 전국동문가족을 위해 최소한의 마지막 배려가 고려대최고위의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당사자가 태권도장의 문을 닫는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원칙되로 처리할 것입니다.
아래는 이 번 건으로 발생한 사람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발송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고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분명히 밝혀드리지만 이 법적인 소송으로 간다면 당사자는 도장문을 닫아야하는 단계까지 갈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법적인 사항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유사한 분들에게는 경고의 메세지며 혹여 해당이 되시는 분은 본인이 알아서 제거할 수 있도록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아 래--
경고장
생략.....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엄격하게 법률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도장”을 운영하면서 상기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하여 태권도학원경영업 등의 영업행위와 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별첨 3 참조).
이러한 서비스표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표법 제93조에 의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같은 법 제65조 내지 제67조 등에 의거 민사상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중간생략....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귀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현재까지의 등록한 관원생의 명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원입학원서 등의 사본을 2007년 5월 14일까지 본 법률대리인에게 송부할 것.

2. 향후, 다시는 본 의뢰인의 각종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2007년 5월 14일까지 본 법률대리인에게 송부할 것.

3. 중앙일간지에 가로 10센치, 세로 20센치이상의 크기로 사과문을 2007년 5월 21까지 게재할 것(사과문의 내용은 본 법률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4.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5,000만 원을 2007년 5월 14일까지 지급할 것.

상기와 같은 본 법률대리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2007년 5월 14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귀사에 대하여 즉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과 함께 서비스표사용물 강제철거청구 및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도장의 매매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것임을 엄중히 통보하는 바입니다.


AIP 법률사무소 이수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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