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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징계위원회 결과

  • 운영자2
  • 조회 923
  • 전가족
  • 2008.01.10 12:26

조사징계위원회 결과

 

* 1월5일 실시한 조징계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 합니다.

1)조사징계위원: 장규식, 신헌석, 이명호, 윤성욱

2)참고대상자: 13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2명

3)대상자: 김인곤

1. 조사취지:

조사를 실시한 것은 원생(학생)의 신분이기에 이 문제가 정확히 민형사상문제인지 학칙에 준하는 문제인지를 조사를 하고 이에 평가를 내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사징계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 조사결과: 조사내용 결과 이 부분은 민형사상 문제임.

1)공금횡령문제와 지회간판비용요구 건 : 김인곤 학생과 부인 임*희씨가 제기한 자치비의 공금횡령 부분은 1학기(6월) 종료 시 감사가 별도 설명을 상세히 하였고 당시 통과된 부분이며 지회에서는 간판을 달려면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으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정함에 따라 혐의 없음.

2)학교에서 교수가 언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역시 혐의 없음.

3)이 번 일을 앞뒤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모교 등에 투서를 넣어 최고위 및 기타 13기와 소속동문들에게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보호자인 부인이 한 행위 인만큼 조사징계위원회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음.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의제기를 계속할 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인 만큼 김인곤 원생이 당일 녹음, 녹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부분은 부인 (임*희) 에게는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고발고소 조치와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소속되어 있는 도장 조사를 통해 그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별도의 고소고발 조치를 실시함.

3. 최종결과

김인곤 원생이 조사징계위원회에서 보여준 행동과 언어적 표현 등을 고려하여 무거운 징계가 합당하나 해당원생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아래와 같이 조치 처리함.

* 공개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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